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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Healthy Ageing 정책 및 현황 분석

* 목차

* 내용

1. 서론

 

1.1 배경

21세기 사회 변혁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고령화가 부상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전환은 보건의료, 복지, 노동시장, 재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부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종합적 정책 대응이 요구됨. 주요 과제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HALE) 간 격차 축소, 장기요양(LTC)의 지속가능성 확보, 분절된 보건·사회적 지원체계의 통합임. 해당 지역은 압축된 고령화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한 세대 내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면서 거버넌스와 재정 부담이 증폭되고 있음. 사회경제적 변화로 비공식 돌봄이 약화됨에 따라 공식적 LTC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간 학습과 통합적 대응의 긴급성이 고조됨.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건강한 노화와 LTC 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상호 학습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1. 건강한 노화와 LTC에 관한 국제적 권고와 정책 프레임워크를 검토,
  2. 인구학적 전환 단계가 다른 아시아태평양 9개국을 비교 분석,
  3. 건강한 노화와 LTC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향 제시.

이를 통해 건강한 노화와 LTC를 고립된 정책 영역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의 상호 연계된 축으로 위치시키며, 건강수명 연장, 질병 부담 감소, 존엄한 노후 보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함.

 

1.3 연구 범위 내용

분석 대상 국가는 일본,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피지임. 이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 고령화 단계, 제도적 역량을 대표하며, 인구학적 긴급성과 정책적 교훈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됨.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선진 LTC 체계를, 태국과 중국은 현재 발전중인 대응 상황을, 피지는 소도서 국가의 취약성을 보여줌.

국가 사례연구는 (1) 인구건강 동향(기대수명과 HALE 격차 포함), (2) 국가 차원의 건강한 노화 전략과 제도적 조정, (3) LTC 체계(서비스 모델, 재정, 통합)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이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지역 대화를 위한 협력 의제를 제안함.

본 연구는 심층성과 다양성의 균형을 통해 각기 다른 맥락에서 고령화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며, 특정 모델을 단순 이식하기보다는 성공 사례를 적응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함.

 

1.4 연구 방법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 먼저, 구조화된 분석 틀을 기반으로 UN DESA, WHO, ADB, OECD 등 국제기구 자료, 국가 정책, 학술 및 회색문헌을 수집·검토하였음. 고령화, 기대수명, HALE 지표를 정책 수단 및 실행 메커니즘과 함께 분석함.
다음으로, 국제기구와의 논의 및 학술대회(: 국제보건경제학회 IHEA) 등을 통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중간 결과를 글로벌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해석을 보완하고 실제 정책 논의와 정합성을 확보함. 이러한 이중 접근을 통해 방법론적 엄밀성과 맥락적 적실성을 담보하며, 양적 동향과 질적 통찰 모두를 포착할 수 있었음.

 

1.5 연구의 기여

본 연구의 기여는 세 가지 측면임.

  1. 비교 통찰아시아태평양 9개국의 건강한 노화 및 LTC 정책의 수렴과 차이를 분석하여 체계 발전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제공.
  2. 정책 가이드생애주기 접근, 통합 돌봄 모델, 지속가능한 LTC 재정 등 다양한 맥락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 전략을 제시.
  3. 지역 협력아시아태평양 건강한 노화 네트워크(AP-HAN) 설립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 학습, 정책 실험, 공동 이니셔티브를 위한 구조화된 플랫폼 제공.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고령화 대응에서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며, 장수와 건강, 자율성, 존엄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구축에 기여함

제19차 사회정책 전문가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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