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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6. 11월 한국 고위급 경쟁정책 워크숍

경쟁정책본부는 11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경쟁과 산업별 규제(Competition and Sector Regulation)을 주제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고위급 경쟁당국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법집행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책 수립 및 입법 초기 단계부터 경쟁당국이 적극 참여해 규제 목적과 경쟁 가치를 조화시키는 사전적 경쟁주창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에너지·통신·금융·보건·교통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규제 철폐 요구를 지양하고, 경쟁영향평가와 시장분석을 토대로 소관 규제당국과 건설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공유하였다.

 

또한, 규제당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순한 사건 처리 및 제재 건수를 넘어 신규 진입 증가, 가격 안정, 소비자 후생 증대, 규제개선 이행률 등 경쟁정책의 실질적인 경제·사회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입증할 필요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AI·디지털 전환,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에너지 전환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가격 통제나 독점적 특혜 부여 같은 단기적 처방이 신규 진입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며, 규제의 경쟁중립성 확보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산업 회복탄력성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산업·에너지·디지털 등 미래 핵심 분야의 규제 병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과 시장분석 기법을 활용한 심층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나아가 경쟁당국과 분야별 규제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여, 아태지역 내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역내 정책 공조를 선도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세본부-UNDESA-ADB-호주 재무부 협력] 조세조약협상 실무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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