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2025-10-28~2025-10-29
경쟁정책본부는 10월 28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썬웨이 리조트 호텔에서 말레이시아 경쟁당국(MyCC)와 공동으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 주제는 식품공급망에서의 경쟁(Competition in the Food Supply Chain)이었으며,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16개국에서 66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품공급망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집중과 이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산·가공·유통 단계의 집중 심화와 대기업 중심 구조가 고착되는 현상이 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가금류 산업의 경우 사료–육계–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수직통합이 경쟁제한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구조는 가격담합·시장분할 등 반복적 위반행위뿐 아니라 식품가격 변동성, 인플레이션, 식품안보 등 거시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각국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유통시장의 온라인 전환과 플랫폼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위험요인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데이터 기반 가격조정, 알고리즘 담합 가능성,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산이 공급망 전반의 경쟁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간접 담합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탐지·규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각국 경쟁당국은 데이터 감시체계 강화, 플랫폼 사업자 행위 감시 협력, 국제 공동합병심사 확대 등 제도 개선 방향을 비교·검토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가금류·사료·빙과·양파·수산물 등 주요 생필품 시장에서의 집행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한계와 과제를 논의했다. 데이터 접근성 부족, 조사권한 제한, 시장 모니터링 체계 미비가 공통적 장애요인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국가별 사례 발표는 공급망 전반의 경쟁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을 현실화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종합적으로, 이번 워크숍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식품공급망 내 경쟁이슈와 관련한 법집행 경험, 규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며, 아·태지역 경쟁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넓혔다. 단순 제재기관을 넘어 시장조사, 공정거래 코드 마련, 분쟁조정 등 정책 보완 기능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고, 주요 생필품 시장 사례를 통해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경쟁 제고를 위한 정책도구 개발과 국제공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