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OECD와 ADB(아시아개발은행), ATO(호주국세청), 그리고 UNDESA(유엔 경제사회국)와 공동으로 10월 27일(월요일)부터 31일(금요일) 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조세조약협상에 대한 실무 워크숍(Practical Workshop on Tax Treaty Negotiation)” 에 관한 워크숍을 주최했습니다. 본 워크숍에는 아태지역 조세당국 공무원 27명과 호주 및 뉴질랜드 참가자 8명, OECD, ADB, 그리고 UNDESA 소속의 강사 8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사진으로는 Néstor Venegas (OECD), Sara Shearmur (OECD), John Stokes(OECD), Ronita Ram(호주), Carmel Peters(뉴질랜드), Patricia Brown (UNDESA), Irving Ojeda(UNDESA), ADB 대표단으로는 Luis Almeida (ADB), Ireene Macaraeg(ADB)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조세조약협상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조약의 협상 실무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본 워크숍은 두 가상의 국가인 ‘프레도니아’와 ‘유토피아’ 간의 조세조약에 관한 모의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의협상은 가상의 조약 모델과, 두 국가가 각각 최근에 다른 국가인 릴리풋과 아틀란티스와 체결한 조세조약, 그리고 두 국가의 조세 시스템에 근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4-5명으로 이루어진 한 조의 일원이 되어, 유토피아 조와 프레도니아 조로 나누어졌습니다. 각 팀들은 논의를 통해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조별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각 조에는 한 명의 강사가 배정되어 모든 참가자들이 골고루 자신이 속한 조의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모의협상이 진행되었고, 협상 이후 총회 시간을 통하여 그날 논의한 주제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여 참가자 전원이 각 조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 1일차에는 개회식을 포함하여 모델 조세조약의 조항 중 1~4 및 프레도니아의 12A를 논의했습니다. 2일차에는 조항 5~9 및 프레도니아의 12A, 3일차에는 조항 10~13, 4일차에는 조항 15~21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5일차에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