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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및 AMRO 협력 아태지역 정보공유 사업-라오스 조세국 대상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이전가격 및 Two-Pillars Solution

 

조세정책본부는 라오스 조세국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번째 세션, '세원잠식 소득이전(BEPS), 이전가격 Two-Pillars Solution' 2024 9 25(수요일)부터 27(금요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첫번째 세션은 2023 '세수예측 부가가치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올해도 OECD 역내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협력하여 두번째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이번 워크숍에는 라오스 조세국 소속 세무 공무원 32명이 참가했으며, 강사진으로는 OECD Kaidi Liu(OECD), 한국의 전문가인 최일환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이수진 회계사(법무법인 김앤장)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일간의 프로그램 동안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강사진들에게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이번 워크숍은 BEPS 최소 기준 (BEPS Minimum Standards)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Two-Pillar Solution 전적으로 소개하고 GloBE 모델 규칙의 기본 개념 연혁 배경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행사 1일차, 최일환 세무사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개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BEPS 다국적 기업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조세 규칙이나 세법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 하나임을 설명하고 BEPS 국제적으로 규모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OECD G20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에 2015 15개의 실행 지침을 발표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표준이 되는 실행 계획 5,6,13,14 있어 Action 5 유해 조세를 방지하고 정한 세금 경쟁을 확보하여 세금을 면제하거나 적게 부과하는 지역으로부터 세원을 보호하는 규정이며 Action 6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Action 13 기업이 국가별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Action 14 경우 조약 체결 국가 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합의를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Kaidi Liu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개론을 주제로 하여 BEPS 포괄적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 연혁을 소개하고 해당 지침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국제조세 문제에 있어 OECD 역할을 소개하고 투명성 국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OECD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2일차는 Kaidi Liu 이전가격-기본 개념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실행 계획 8-10 설명하는 세션으로 시작했습니다이전 가격의 개념과 관련된 주요 개념(독립기업원칙 ), 제도 정립의 필요성예시를 통한 이전 가격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이어 위험성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설명했습니다실제 거래의 정확한 파악과 BEPS 체제 내에서 정상 가격 산출  주요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위험 분석 모형  사례를 언급했습니다최일환 세무사는 금융 거래의 이전에 있어 최근의 동향을 설명했습니다더불어 실제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독립 기업 원칙 부합 여부 판단을 위한 조건을 소개하였습니다. Kaidi Liu 이어 BEPS 실행 계획 13 해당하는 이전 가격의 문서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CbCR 요소(마스터 파일로컬 파일국가별 보고서)  요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이수진 회계사는 CbCR 보고서로부터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과 보고서의  지표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일차는 Kaidi Liu 세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Kaidi Liu Two-Pillar Solutions  개념과 필러 1 내에서 시장 소재국 과세권 재배분을 다루는 Amount A, 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 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를 규정한 Amount B 소개하고 그중 예시를 통해 Amount B 개념과 적용 방안을 실습하였습니다이어 적격소재국추가세 (QDMTT)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대해 소개하고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행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수진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적격소재국추가세 (QDMTT), ‘원천지국과세규칙 (STTR)’, 조세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적격소재국 추가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작동 적용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세이프 하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를 준수하며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오스의 국내법 안에서 어떤 조세 인센티브를 적용할 있는지, 해당 방법이 라오스 기업에 부과되는 실효 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라오스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있는가를 고려해야 점으로 언급했습니다.

강의 세션이 모두 마친 이후 폐회식으로 3일간의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강사진들은 질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며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추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이행하는 도움이 되었으며 내용에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023년부터 지속된 역량강화 사업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습득하여 이후 조세 제도 정책 수립을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번 워크숍은 라오스 조세국 ARMO 등의 지역기구와 추후 협력할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집니다.

(비대면) 11월 OECD 국제조세워크숍: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ing) ADB-OECD 협력 세무행정데이터베이스 워크숍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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