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 FUNCTION

사회정책본부

연혁
OECD에서 보건복지부에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공동설치 또는
정례 정책 간담회 개최 제안(MOU) 서명 (2004. 3)
OECD와 보건복지부간 OECD 아시아 사회정책 센터설립을 위한
의향서(LOI) 교환 (2004. 5.13)
OECD와 보건복지부간 사회정책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05. 3. 31)
OECD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 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163호) (2005. 7. 4)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개소 (2005. 9. 9)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통합 (2007. 2. 1)
설립취지
아시아 지역 각국의 정책협력 증진과 사회정책 분석 역량 강화
OECD 사회정책 경험 공유
아시아와 세계의 보건, 사회 보장, 사회 통합 및
성장증진 정책의 활성화
사회정책관련 정보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 집행으로 연결되도록 촉진
주요기능
아시아지역 보건복지제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대상의 사회정책 교육훈련 실시
OECD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사회정책분야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OECD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번역, 보건복지 관련통계의
산출 및 집적을 통한 아시아 사회정책 분야의 지적 인프라 구축
사회정책 관련 자문회의,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로 OECD와
아시아 국가들 간 정책교류의 장을 제공

중요사업

  •  보건계정사업
    사업설명
    Health Data 중 한나라에서 보건의료에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어디에 쓰고, 누가 부담하며,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보여주는
    보건지출자료 (Health Expenditure Data)는 특별히 중요
    OECD는 SHA(A System of Health Accounts)로 표준화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통계를 수집, 분석, 발표해 옴
    최근 Eurostat/OECD/WHO 는 보건지출 통계생산방법 표준화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공동 질의서(Joint Questionnaire)배포, 자료수집(Data Collection) 등 협력을 추진 중
    사업개요
    OECD/WHO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표준화된 보건지출통계가 생산되고, 비교·분석될 수 있도록
    • 전문가회의(Expert Meeting)개최, 공동질의서(Joint Questionnaire) 배포, 자료수집(Data Collection),
      국가보고서(Green Paper) 및 종합분석보고서(Working paper) 작성을 추진
  •  사회계정사업
    목적
    지난 수년간 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정책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정책과 관련한 자료가
    충분하여야 합니다.
    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하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는 사회계정사업을 실시하여 OECD 및 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아시아 형편에 알맞은 사회지표를 개발하여 데이터를 수집, 정리 및 배포함으로써 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현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의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정책면에 있어서 그 역사가 비교적 짧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산해낼수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의 의의는 타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지표의 자료수집과 관련한 역량구축을 하는데 힘을 보태고 이들 국가의 정보공유와 정책 분석 및 개발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한국이 주체가 되어 아시아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Social Expenditure Databass, SOCX)
    OECD의 SOCX는 복지와 안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구또는 개인이 공공 또는 법정민간 부문으로부터 수령하는 사회적 급여와
    사회복지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을 뜻합니다. OECD는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지출 분야 통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의 수준을 이해할 목적으로 고안된 분류체계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Social Security Inquiry(SSI)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Social Protection Index(SPI)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통계자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에서는 OEC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일년에 한 번 자료의 수집 및 분류 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참가 국가들은 본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의의 주요 결과 및 사회지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한 네트워크를 한국이 주체가 되어 꾸준히 이끌어 양적 및 질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회 (Society at a Glance, SaG)
    한눈에 보는 사회는 OECD에서 격년 발간하는 책자로 OECD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경향, 즉 사회가 불평등해지고 있는지
    건강해지고 있는지 그 통합 여부를 계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이 책자의 챕터는 다섯 개의 지표로 광범위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즉, 일반상황지표, 자활지표, 형평성지표, 건강지표
    그리고 사회통합지표로 나누었습니다.
  •  연금분석사업
    사업설명
    OECD는 최근 국가간 연금 수급권 비교 분석 기법, 즉 APEX(Analysis of Pension Entitlemnets across Countries)을 개발하여 이에
    의거하여 각국의 연금정책을 비교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한눈에 보는 연금” (Pensions at a Glance)를 발간해 왔습니다.
    사회정책 본부는 OECD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World Bank와 공동으로 "한눈에 보는 연금 :
    아시아-태평양”(Pensions at a Glance:ASIA-PACIFIC)을 발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들의 연금제도를 비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금전문가 회의를 열고 APEX방식에 의한 연금제도 비교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OECD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Health policies and data
  • OECD Health
  • WHO National Health Accounts
  •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O)
  • WHO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SEARO)
  • Asia-Pacific National Health Accounts Network (APNHAN)

  • 》Social policies
  • OECD social issues
  • OECD Social policies and data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 OECD Social at a Glance: Social Indicators
  • OECD Family database

  • 》Pensions
  • OECD Pension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