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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판사 세미나 개최
행사구분 워크숍 본부 경쟁정책본부 작성부서
작성자 경쟁정책본부 조회수 77 작성일 2019-08-05
행사일정 2019-05-30 ~ 2019-05-31 장소 Bangkok,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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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는 2019.5.30.()-5.31(), 2일간 태국 방콕에서Main Challenges in Adjudicating Competition Law Cases(경쟁법 사건 사법심사시 주요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제9회 판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호주, 홍콩, 태국, 영국, EU, OECD 전문가 13명과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경쟁법 담당 판사 35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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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은 경쟁법 기본 개념, 사건의 분석 순서, 법정에서 경제전문가 활용, 입증수준과 추정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세 번에 걸친 패널토의를 통해 경쟁법 심사와 관련한 각국의 경험과 특징을 공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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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경쟁법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경제이론 및 모형 소개를 통해 아·태지역 경쟁법 담당 판사들이 경쟁법의 법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는 데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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