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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과 공급주체의 성격 및 품질관리기제의 변화에 대한 국가간 비교_1
발행일 2013-10-07 작성자 사회정책본부
구분/본부 연구조사자료 > 사회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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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료 목차

* 연구조사 내용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특성과 동향을 성인재가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 제도가 가지는보편적인 특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보편성 도출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의 변화, 
서비스 제공주체들의 성격과 구성의 변화, 품질관리제도의 변화 등으로 쟁점을세부화하여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조직화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복지전통과 함께 문화적인 측면들도 반영되어 각 국가별로 적합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을 골고루 포함하여 비교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공공 중심 제공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 공공-민간 혼합 제공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민간 중심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에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해 온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일본, 싱가폴, 한국을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 국가들의 재정지원방식의 변화, 공급주체의 
구성과 성격의 변화, 품질관리제도의 변화 등을 각 국가별로 제시하여 사회서비스 제도의 세계적인 동질성과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의 차별성, 그리고 각 개별국가들의 차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문 중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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